입헌주의

Ⅱ. 입헌주의의 본질

입헌주의의 목적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피치자를 해방시키는 것과 피치자에게는 정당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헌주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려면, 헌법에 국가 권력 담당자에 대한 권력의 한계를 그어야 하며, 국가의 모든 기능은 상호 분리시켜 각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하는 독립적 기관의 설치도 필요하다 하겠다.

Ⅲ. 입헌주의의 연혁

1. 고전적 입헌주의

헌법을 국가조직에 관한 근본을 규정한 것이라고 파악하면 헌법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개념을 가지고 고전적 입헌주의에 대해 알아보면, 고전적 입헌주의란 로마시대 이후 권력담당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피치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입헌주의를 말한다

2. 근대 군주국가에 있어서의 입헌주의

근대 군주국가 시대의 입헌주의라 함은 17세기 이후에 절대 군주정치 이념에 대항하여 등장한 개념으로, 군주정치 이념에 시민적 또는 법치국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