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계법령 및 기관

Ⅰ. 인사관계법령

1. 인사관계법령의 의의

인사관계법령이란 인사행정의 제도와 기능을 규율해 주고 합리적·효율적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과 명령·규칙을 말하며, 이러한 인사행정을 규율하는 법령은 유형에 따라영·미형과 유럽대륙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영·미형은 19C의 입법국가 및 의회주의 성립에 영향을 받아 행정의 자유재량을 축소하는 법률형식을 띠고 있다. 반면에 대륙형은 행정권이 계속 우월한 지위에 있어 왔기 때문에 행정에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명령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인사관계법령의 역사

비록 정부 수립 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일제시대의 칙령을 보완하여 약간의 민주적 요소를 첨가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됨으로써 형식적·법제적으로는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
그 후, 인사와 관련된 법률의 증가와 내용은 구체화되었는데, 이러한 법률에는 공무원연금법, 국가원호대상자임용법, 공무원훈련법 등이 있다.
또한 1981년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새롭게 수정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직위분류제 도입의 기반을 이루었다.

3. 현재의 인사행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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