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Ⅰ.서론


NEIS란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단위 학교내 행정처리는 물론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학사, 인사, 예산등 교육행정 제반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NEIS정책 시행에 대한 전교조의 파업 등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여기서는 NEIS정책을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 검토해보고,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상술해 보겠다

Ⅱ. NEIS의 정책시행과정

여기서는 NEIS정책의 시행과정을 일반적 정책과정의 단계인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다.

(1) 정책의제설정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서 행정 업무의 혁신과 행정 정보화를 추구해 왔다. 이런 정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의 관리운영 문제 및 교육기관 사용 프로그램간 연계의 문제 등 통합적 전산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상황이 정부 내부조직이나 관료집단에서 즉, 내부주도형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