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의 공전법을 읽고

1. 공전법에 대한 초보적 이해
진 때 정전제를 폐지하고 천맥을 열어 토지사유제를 실시한 이후부터 토지분배가 균등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계속 거론되어 왔다. 또한 역대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전의 방법으로 토지사유자의 소유권을 평균화하거나 심지어는 토지국유화를 한 뒤에 농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경작케 하는 방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역대왕조는 객관적 상황이 다르고 토지분배의 불균형 정도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전과 균전과 같은 몇몇 조치를 취했어도 이는 반드시 토지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서진의 점전법과 삼국의 둔전제 및 북위의 균전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점전법은 결코 토지국유화를 한 뒤 균등하게 농민에게 분급 경작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점전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사유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균전법은 우선 경지와 인구의 합리적인 배합을 목적으로 하고 균전제의 기초는 토지국유화이다.
남송말 당시의 재정난이나 그 대책으로는 한전설이 있었다. 남송말에는 그 한전설로부터 공전설로 나아가고 가사도의 공전법이 실현되게 되는데 그 간 영종의 가정년간(1208～1224)에 엽적의 섬군매전의 설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