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이해(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개요와 느낀점을 중심으로)

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우리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물론 학계 일부에선 문제제기를 했겠으나 그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그것은 OECD에 가입한 때를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OECD가 가입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다름 아닌 금융시장의 개방이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안은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알아볼 것도 없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게 급급했다. OECD 가입 직후 국회에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3제’를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시켰을 때에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노동의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주장과 관련되었는데도 그랬다. 프랑스의 언론들이 한국의 총파업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불렀던 것과 대조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가려져 있었다. 반면에 세계화란 구호는 요란했고 또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김영삼 정부가 정치적인 책략으로 이용했고, IMF, IBRD, OECD 등 신자유주의의 기구들이 계속 한국의 경제를 칭찬했던 배경도 작용했다. 그러다 느닷없이 공황이 덮쳤다. 구호로 던진 세계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