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의 정당성

사형폐지를 먼저 언급하기 전에 사형이란 무엇인지, 사형의 역사에 대해, 또 폐지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력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사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에는 살인에 의하여 피살된 사람보다 법관에 의하여 살해된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18세기 이래 개인의 인권을 헌법의 기초로 삼고 기본적 인권의 핵심이 생명권에 있음을 강조한 합리주의의 등장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1764년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면서 사형은 제한되기 시작했고, 20세기가 되면서 사형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급진전되었지만, 여전히 사형의 존폐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이 예가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12월 9일, 유인태의원 및 175명이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