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의견에 대한 보고서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력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2. 사형의 역사적 의미

1) 사형폐지론이 나타나게된 배경
사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 논다. 특히 근대이전의 봉건시대에 있어서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또는 재산에 대한범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형에 인정되고 있었고 사형의 집행도 잔인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사형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에는 살인데 의하여 피살된 사람보다 법관에 의하여 살해된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이래 계몽주의 사상에 의하여 등장한 합리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헌법의 기초로 삼고 기본적 인권의 핵심이 생명권에 있음을 갈파하였고 특히 베카리아에 의하여 사형폐지론이 주장된 이래 사형을 제한 내지 폐지해야 된다는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2) 한국의 사형제도 역사
우리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형의 모습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사형은 일반적 형벌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