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자료]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정해체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및 해체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대응방안 제시

Ⅳ. 해체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대응방안

1. 복지수준 제고 및 복지대상 확대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의 보육비지원의 현실화 및 대상 아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가 포괄하는 빈곤가족은 전체 빈곤가족에 비해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할 뿐이고, 서비스의 수준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빈곤가족에 대한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각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 전체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족원 개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효과까지 가져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는 빈곤가족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 실업으로 인한 빈곤가족의 위기에 대한 실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 가족의 해체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2. 고용 및 취업정책의 지원

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