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Ⅰ. 서 론

Ⅱ. 본론

(1) 경찰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2) 검찰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1)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2)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있다.

3) 국민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다

4)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5) 경찰의 자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6)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경찰에 의한 수사로 종결되고 있다.

7) 경찰수사권 독립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4. 경찰 수사권 독립과 ‘법 앞의 평등’

1) 우리 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평등권 제약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5. 경찰수사권 독립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우리 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6.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입장

1) 수사권에 대한 경찰들의 주장

2) 검찰의 주장

7. 경찰 수사권에 대한 찬반론

1) 경찰 수사권에 대한 반대 의견

(1)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칙이 대세입니다.

(2) 할 말은 하는 시대입니다.

(3) 언론의 올바른 관점 부여입니다.

(4) 국민 모두가 인권 지킴이이자 감시자입니다.

(5) 인권침해 시비

2)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2) 수사상 책임소재의 명확화

(3) 수사⋅소추⋅재판기능의 분배

(4) 소수 검찰의 과중한 업무의 축소

(5) 수사의 효율성 향상

8. 경찰수사권의 실현방안

1) 기본전제

2) 경찰 독자수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3) 체계적인 언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인사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이다.

6)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절대 필요하다.

7)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민적 불신의 대상에서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9.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언

1) 인권보장과 인권의식

2) 수사경찰의 자질 향상

3)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인정

10. 나의 의견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