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지난 7월 10일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연방외의(상원)는 10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비군사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권리를 1939년 이후 처음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가두마(하원)을 이미 통과되었고 이제 상원의 결정을 받아 곧 실시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완전히 국제적 시민권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1) 찬성 측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투표참여자 8,547명 가운데 91%에 달하는 7,778명이 유죄판결에 찬성했고 반대는 8%(705명)에 불과했다. 네티즌 여론조사 역시 83.43%가 찬성했고 반대는 15.2%에 그쳤다. 이런 경향을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 시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지 이를 주장해왔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병역거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온 단체는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의 언론 그리고 일부 종교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조직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해 연대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