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리] 사회보장론 -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사회보험

1. 서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사회·경제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직접적 반대급여 없이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금전급여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징수한 금액을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데도 사용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재정이 사회복지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되느야에 따라 복지선진국이냐 복지후진국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 조세의 종류와 특성
사회보장비는 국가의 일반 예산이 재원이 되고 현대국가에서 이러한 국가예산은 대부분이 세금을 통해 마련된다. 세금은 소득세, 소비세, 부세로 나눌 수 있다.
1) 조세의 종류 및 특성
(1) 소득세(income tax)
소득세는 납세의무자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 가운데 누진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소득세-특히 개인소득세-이다.
개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높은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①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의 원칙에 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