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

1). 장기 비전으로서의 동북아경제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공식적ㄱ 경제통합과정으로 이해할 때 당면하는 문제는 동북아지역이 지니는 지리적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점이다. 첫째, 공식적 경제통합이란 그 첫단계에서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를 띠게 되는 바, 이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은 여기에 포함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한 성으로 간주하는 대만과 아직까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채 공산당 단일 정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도 획기적인 정치적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들 지역을 포함하는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적 시야를 설정하더라도 러시아의 극동 일부지역만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 반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능적 경제통합의 결정체로 해석할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 문제와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난관은 극복할 수 있으나 세계적 지역주의 대두에 대한 대응책은 될 수 없다는 태성적 약점이 있다.
기능적 경제통합체의 결정체로서의 동북아경제공동체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