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북한 관계

Ⅳ. 일본-북한의 사라져가는 경제협력의 접점

1.일본-북한 간 무역량의 변화
-북한의 대일 교역량: 1980년 이래 줄곧 축소되는 추세, 북한 경제 침체로 대일 수입 감소

2.일본-북한간 무역품목의 변화와 산업의 격차
1)북한의 주요품목별 대일수입량 감소: 유기화학, 철강, 알루미늄, 정밀기기 및 광학기계
-단순한 무역규모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 내부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
⇒국제적 분업의 접점 상실
2)직접투자의 저조: 직접투자 없이 양국간의 기술이전·산업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Ⅴ.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경제

1.일본의 약화와 중국의 재등장
-북-일 무역규모 계속 감소↔북-중 무역량 꾸준히 증가

2.동북아 지역협력 논의와 북한

1)경제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서의 정치적 한계

①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제도의 미비
②대공산권 수출조정위원회(COCOM),바세나르 협약: 북한을 동아시아 분업구조로부터 격리
3)동아시아 지역주의 성격 및 구조에 의해 지역적 분업구조 상 북한의 접점의 생성 가능성
①중국 경유하여 일본과의 접점 회복: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리더로 등장하여 북한을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