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급여대상의 한계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이미 빈곤으로 추락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을 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대상자 범위는 첫째, 공공부조의 대상자는 누구든 법에 명시된 빈곤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빈곤 추락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대상을 제한다. 둘째,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형태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재산에 대한 기준은 다시 금액기준과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승용차로 규정되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산과 소득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상자는 혼란을 느낀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다수의 빈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급여지급방식
-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수준 이하에 대하여 보충하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본적인 급여지급 형태인 수급권자에게는 모든 급여를 지급하며, 비수급권자에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