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정보 시스템(NEIS) 논란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를 많은 예산투자가 이루어 졌고 효율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실행시키려고 하고 있다. 전교조 측에서는 이 시스템의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투쟁을 하고 있어 계속적인 마찰이 있다. 양측의 협상과 인권위의 권고안이 각각 5월 6일과 12일에 나오는데 이 문제의 해결에 큰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런데 5월 12일 국가인원위원회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나왔다. 유시춘 인권위상임위원은 ꡒ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스의 3개 영역은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발상인 만큼 결코 실행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ꡓ며 ꡒ기존의 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CS)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ꡓ고 밝혔다. 그러나 유 위원은 ꡒ인권위 본연의 입장에서 볼 때 인권침해 독소조항에 대한 권고가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인권위도 국가기관인 만큼 교육행정에 최소한의 충격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ꡓ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교육부 쪽도 ꡒ인권위 판단을 최대한 따르겠지만, 수시입학 등 학사파행을 부를 수 있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