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구성과 개발

3.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

①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 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합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역할을 분담 체제를 개선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을 다양한 수준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각각의 주체를 설정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다. 같은 책, p.126-127
(참고 [그림①])

②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의도하고 있는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교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할, 기능의 수준과 위상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래의 교육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나 교사는 교과서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부터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