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빈민법(구민법)

이 시기 인클로저는 중세 장원의 개방된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유재산화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와 같은 울타리는 주로 양을 치는 목초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을 치는 일은 곡물 재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노동력을 요구하면서도 더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는 유리하였지만 농업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 불안을 우려하여 헨리 7세는 인클로저 금지령과 법을 공포하였지만 지배 계급인 귀족과 젠트리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인클로저를 진행하였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인클로저는 걸인과 유랑민의 숫자를 증가시켰는데, 그 시기 인클로저 의미가 과대평가 되었다는 최근 사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파급력은 심리적 동요와 함께 어느정도의 농민반란을 가져왔다.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 때 빈민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1834년 개정될 때까지 사회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2. 빈민법의 형성과 운용, 그 의의

가. 1601년까지 빈민법의 전개
빈민의 관한 법률은 엘리자베스 이전 튜더왕조에서도 ‘노동자 규제법(1349)’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빈민구제를 위한 이른바 구빈법(救貧法)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