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정에 맞는 정부형태

IV. 바람직한 정부형태의 모색
1. 내각책임제냐, 대통령중심제냐
전술한 바와 같이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더 낫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실성의 문제이다. 즉 한국의 정치전통과 여건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물음은 한국이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꿀 경우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물음과 연관된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내각제는 선행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만 성공적인 운영과 제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선행조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프랑스 제 3·4공화국처럼 대통령중심제보다 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각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화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며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부형태의 선택에 앞서 고려되어야 함은 자명해진다.

2. 내각제의 선행조건과 한국의 현실
(1) 문화적 조건
정치제도는 문화와의 괴리가 적을수록 제도화가 용이하다. 이 논리를 전제로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내각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