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3) 정부정책의 문제점

(1)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
① “대가성이 없는 성매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성매매가 근절이 어려워지고 있다.
②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의 미비점
-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수사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2)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안 부족
①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성매매가 단순히 “하지않아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왜? 근절되야 하는지 인식이 부족하다.

(3) 성범죄 피해청소년 치료·사회복귀시스템 미흡 등 청소년 성보호시책 추진체계 미확립하다.

(4) 정부의 여러 부서들이 관여되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상호 협조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관련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5)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한계가 있다.
① 현재의 신상공개제도는 두리뭉실하게 발표하기 때문에 예상 가해자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