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부처간 관계와 권력구조

4) 한국사회의 거시적 환경변화의 방향에 따른 행정부처간의 권력구조의 변화

행정부처간의 기존의 정치권력 격차는 앞으로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겪고 있는 바, 이것이 각 부처의 정치권력기초에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회전반의 상황여건이 바뀜에 따라 정책 · 행정수요가 변하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정부의 대사회적 역할과
기능도 질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진입됨에 따라, 교육 · 환경 · 복지후생 등의 분야에서 행정기능이 팽창될 것이다. 소득과 생활의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의 질적 측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질 것이고,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현상으로 말미암아 복지수요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가 과학기술변동을 중심으로 변화 · 경쟁하고 있고, 국제경쟁력 및 국민경쟁력 및 국민경쟁발전에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놓아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학기술개발이나 정보통신과 관련된 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