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일반론

Ⅰ. 정부조직설계의 접근법

1. 기능접근법(functional approach)과 영역접근법(sectoral approach)
1) 영역접근법
(1) 영역접근법의 의의
영역접근법은 정책자문, 규제, 서비스전달기능을 한 조직 내에서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조직설계방식이다.
(2) 영역접근법의 장점
정책결정과 집행기능간의 상호작용과 환류에 기능적이므로, 정책결정자는 집행시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집행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3) 영역접근법의 단점
관료 또는 생산자 포획(bureaucratic or producer capture)의 가능성이 있는바, 한 부처 내에서 정책자문과 집행을 담당하므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사적 제공보다는 공적 제공, 국가전체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자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2) 기능접근법
(1) 기능접근법의 의의
기능접근법은 정책자문, 규제, 집행기능을 각기 상이한 조직에서 관장하는 조직화 방식이다.
(2) 기능접근법의 평가
① 기능접근법은 조직분리로 이를 피할 수 있고, 정책자문과 서비스전달간의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각 조직은 보다 분명한 목표를 갖…(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