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세째, 각 부처도 오랜 세월을 생존해 가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문화가 형성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기관의 권력에 직결되고 이런 인식은 부처간 정보공유를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초고속 정보 통신기반 구축에 각국의 정보과정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동 사업을 제안하고 시행 하므로 써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사업의 전망이 확실해지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과열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시장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정보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 보완 수행해야한다.
넷째, 국책연구소의 운영재원이 정부지원 또는 통신 사업자에 의해 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운영이 방만해지고 예산규모에 비해 연구개발성과가 저조한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연구개발의 선정과 수행이 국책연구소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기 없었다. 다양한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해서 기초연구, 연구개발, 실용화의 조화 및 연구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 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쟁의 범위를 확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