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패 방지 방안

2. 공직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1) 정치·경제적 환경
업무수행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정치경제적 맥락은 우리나라가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위치에서 바로 공직부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이 낳은 정부주도적 경제발전은 기업활동의 전반을 간섭하면서 갖가지 병패-관치금융, 비자금 관행, 경제활동의 낮은 투명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2) 사회문화적 환경
우리나라는 연고주의, 온정주의, 의리주의 등 인간관계중심적 문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공직자의 업무수행에서 조차 합리적인 법과 제도 및 절차보다는 `개인적 연고`나 `은혜` 또는 `신세를 중시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답례문화는 전별금이나 경조사에대한 부조 등의 형태를 가장한 뇌물을 정당화해주는 구실로도 이용되고 있다.
 
(3) 조직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