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2) 지방선거 부분

선거는 특정의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정하는 행위이며, 주민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지방선거제도는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 및 절차이므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주민이 자기의 대변자를 뽑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 쟁점들을 공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부각시킴으로써 정책문제를 형성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정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선거는 공선된 공직자 및 지방정부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현재 기초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은 국가선거나 광역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의 지도층이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다 보니 최근 거액의 뇌물을 당의 유력인사에게 제공하여 공천을 받으려 했던 특정 당의 후보자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후보자들은 뇌물을 위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