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수정조항 1조와 관련된 사건과 그 찬반론

이 사건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당연히 수정 1조에 위배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98년 1월, LA 타임즈 1면에는 한 남녀의 은밀한 사진이 실렸다. 클린턴과 힐러리. 당시 대통령 부부였다. 르윈스키 파문 속에 클린턴이 힐러리를 위해 특별히 떠난 휴가. 그런데 대통령부부의 사적인 시간을 몰래 촬영해서 특종으로 보도한 것이다. 백악관은 대책회의를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우선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것이 미국인들의 수정헌법, 제 1조이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의 신문 보급률은 세계 1위이며, 하루에 천여 종 이상의 신문이 발간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즐겨보는 신문 잡지의 다수는 인기인의 스캔들이나 범죄 등을 다룬, 이른바, 엘로우 페이퍼들이다. 포르노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색 잡지들 역시 적지 않다. 미국은 신문, 잡지 등의 출판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다루든 법적 제재를 가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래리 플린트`는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