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 사업 분석 및 우리의 견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해마다 발전하고 있다. 작년부터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시행되어 중증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10종 장애유형에 호흡기, 간, 안면, 간질, 장루 등 5종이 추가되어 장애범주가 확대됨으로써 장애인복지혜택 수혜자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자립과 참여의 확대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회각계, 각층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의 권리행사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시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강서구 내 시책은 정부의 시책과 겹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지역 내에서 독특하게 사용되는 시책은 미비하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또 그마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특성이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에도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