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화

2)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privacy) 보호란 개인의 비밀, 정보 등 개인에 속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개인정보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 개인정보권 뿐만 아니라, 자기정보에 대한 자기지배, 즉 자기정보의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에 대한 저오를 시정하게 하는 적극적 개인정보권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인 것이다.
현대국가의 행정기능이 확대됨에 다라 공공기관은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게 되었으며, 민간부문의 신용거래ㆍ고용 등과 관련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게 되었다. 여기에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누출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증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고 개인 사생활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필요로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1월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그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실질적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