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의료보건체계

메디케어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피용자가 내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정부가 일반 예산에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방식이라고만 하기도 어렵다
2004년 medicare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강제적용의 파트 A(입원보험 hospital Insurance)는 입원서비스에 대한 의료보장으로 병원 입원, 전문 요양기관입소 ,호스피스, 가정치료 등에 대한 급여를 담당한다. 2004년 현재 전체 베디케어재정의 46%가 파트A에서 지출되고 있다. 재원마련을 위해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소득의 1.45%의 세금으로 납부한다.
파트B(임의 가입의 보충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는 원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다. 의사에 대한 진료비. 병원의 외래 서비스, 임상검사, 의료보장구, 일부가정치료 등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다. 전체 메디케어 재정지출의 1/3이상이 여기에 해당하며, 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25%)와 일반예산(75%)으로 충당한다.
파트 C는 관리의료방식으로 가입자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