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 님비현상에 대한 의견과 주민을 설득 할 수 있는 방안

안이나 타협점을 찾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역민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뒷마당에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몸짓을 당연한 권리라고 이해하지 않고, 이를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관료주의는 문제를 더 심화 시키는 것이다. 상황을 깊이 이해시키거나 협상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등 행정관청의 태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함양 시키지 못한 것도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 원인 및 해결방안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는 잠재적인 위해시설과 주거환경에 손상을 미치는 시설,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잠재적 위해 시설로 는 핵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유해물질 공장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주거 환경에 손상을 주는 시설로는 댐, 고속도로, 공항 등이 있으며,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는 화장장, 공원묘지, 교도소, 장애인수용시설, 특정 질환 치료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시설물 설치를 거부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심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