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방안

3. 한시적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적용
아동의 만 18세 퇴소를 했을 때 시설보호에서 받던 각종 혜택이 사회보호가 없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의료부분에서 1종 보호 대상자였던 아동이 퇴소와 동시에 지역 내지는 직장으로 전환되면서 현금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을 조금이마나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수혜(전화, 의료보험 등...)를 퇴소아동에게 한시적 적용(23세까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4.퇴소 아동의 연령상향
현행 퇴소 아동의 연령이 만18세이다. 수년 전 대학에 진학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아동은 퇴소와 함께 열등감 혹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안은 채 퇴소한다. 또한 직장생활에서도 많은 아동이 지역이 아닌 타 도시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동의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애착이 상실되어간다. 아동의 퇴소연령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인으로써 진출했을 때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취업생에 대한 우선 채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