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2. 사회복지법의 범위

사회복지 현상은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적어도 ‘법’이라는 관점에서 ‘법제도’라는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법제도적 정의가 필요하다.

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협의)의 대립적 지위
헌법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다른 개념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란 용어는 헌법상의 규정 이외에는 일반법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에 관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