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실효보호율

이상에서 설명한 실효보호율은 이론적인 색채가 강하여 그 정책적인 의미도 실제적이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경향이 짙지만, 개도국 가운데는 관세정책의 수립시 이러한 실효보호율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행한 관세재정은 그 대상품목을 원재료, 중간재 및 완제품의 세 그룹으로 분류, 각각에 관계되는 관세율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침에다 100%까지 부과했던 관세율을 축소시키기 위해 관세율의 최고를 50%, 기본적인 관세율을 10%로 하는 규칙을 수립하였다. 또 관세의 세입 면, 국제수지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전체의 관세개정을 단행하였다.
실제로 실시항목이나 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를 4단계로 나누어 4년 동안 개정관세율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978년 43%였던 평균관세율이 1981년에는 34%, 1985년에는 28%로 저하하였고, 또 세율의 범위도 종래의 10～100%로부터 10～50%로 되었다.
필리핀의 관세개정으로 실효보호율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지침이며, 이것은 소위 ‘tariff escalation`의 적극적인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체의 관세수준을 인하하면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