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 마찰과 미일통상 마찰의 비교연구

2. 협박수단의 강도
일본에 있어서 고정망에 대한 장기증분원가모형 도입에 대해서 지배적 통신사업자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기타사업자들은 찬성하였다. 한국의 경우에서는 한국정부는 명시적으론 공공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30개가 넘는 민간회사 신규사업자에게는 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민간회사들도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의 행정적 유도를 따르기 때문에 종종 민간회사는 외국산 제품을 사고 싶지만 정부의 간섭에 의해 국산 제품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모두 외압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협박가설1, 2, 3에 따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박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결과는 이런 예측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1996년 상호간 서한을 교환하고 일단 서로 양해한 것으로 되었으나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1992년 양해각서의 개정과 신규시장의 접근을 요구하면서 불이행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슈퍼 301조에 의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은 협상에 있어 이행 불가능한 요구도 하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