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의 이론적 고찰

앞 장에서 우리는 유럽 통합이, 유럽공동체 내부의 초국가기구 및 세력이 주도하고 국민국가들이 그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동인이 존재해야 한다.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적기구의 등장은 국민국가의 약화로 귀결되므로, 국민국가가 자신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에 선뜻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국민국가가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였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럽 연합의 형성 과정 속에서 그러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통합의 관한 논의는 멀리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306년 프랑스 법조인이자 외교관이었던 뒤부아는 최초의 유럽동맹안을 제안하였는데, 그는 프랑스 국왕이나 교황이 최고의 심판관이 되고, 각 군주들을 중재하여 하나의 통일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후 1623년 크뤼세는 파리에서 출간된 『만인에 의한 무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방법에 관한 강좌』에서 최초로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통한 통합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유럽통합의 새로운 가능성, 즉 비기독교적인 형태의 통합방향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