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의회의 입법갈등 사례 조사 및 바람직한 관계설정’

3.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 행정부의 관계
- 의회가 그 고유한 권한인 입법기능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거시경제 관리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 증대에 따라 행정부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법안은 행정부에 의해 입안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부령등 행정입법이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로 대중정당과 정당정부의 등장에 따라 정책 결정의 중심은 의회에서 정당지도부로, 그리고 정당지도부에 의해 장악된 내각으로 이전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적 이익정치 및 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제의 등장에 따라 주요한 공공 정책들은 관련 이해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부에 의해 입안되거나 이익집단과 정부간 협의 기구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게 된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국회의 기능은 극소화 되었고, 국회는 입법 면에서 사실상 기능마비 현상을 보여 주었다. 통과 법안 중 의원발의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제8대, 9대 국회), 심지어 3%(제10대)에 불과했던 것이 단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의회가 ‘통법부’에 불과하다고 비판받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민주화 이후 입법기능 제고는 가장 중요한 국회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