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이론정리 및 최근 사례조사

③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외부효과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혹은 지불하지 않을 경우를 일컫는다. 외부효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꾼다면 비록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웃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경우 이를 외부 경제라 한다. 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효용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담배의 소비가 외부 비경제를 갖는다고 한다. 만약 기업이 어떤 외부경제를 발생시키지만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 할 경우에는 정부가 외부경제 발생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과소 생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부비경제의 경우 만약 어떤 공장이 공해를 발생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해당 공장은 공해 발생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생산비의 인하와 같은 추가적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공해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만일 그 비용이 개별 경제 주체, 즉 생산자와 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