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대안으로서의 심의민주주의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서 대두된 것이 심의 민주주의이다. 심의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잊혀져왔던 시민들간의 심의, 대화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심의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에 의해지지 받는다해서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정당화되지 않는다. 민주적 결정은 정책결정 공동체내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가능한 이유에 의해지지 받을 대만 정당화된다.
이러한 심의민주주의는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정치를 지양한다. 시민과 대표 모두가 참가하여 시민과 대표간의 거리를 좁히고 그들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이러한 심의민주주의는 첫 번째 평등의 조건이, 두 번째 자유의 조건이, 세 번째 이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심의 민주주의는 공적변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에 도달하고 갈등하는 이익간의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심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은 결정성의 부족에 있다. 시민의 선호는 고정되어있지 않고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심의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