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자주민카드 정책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는 사실 정부를 포함하여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국민을 상대로 강제발급하는 국가신분증 전부를 스마트카드로 제작하여 운용하겠다는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제도가 사회경제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전용되고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어떠한 용도록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변경, 폐지 또는 새로운 제도로 바꾸었을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음은 물론, 당연한 결과로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어느 부냥에 어떠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부나 민간부분이나 모두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저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추측을 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한 가지 점은 확실하다. 즉,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도입되면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 다양한 정보와 이들이 모두 디지털 정보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몇 가지 부가적인 장치만으로 그 정보를 이용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