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 문제점
현행 민법이 두고 있는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바, 독일민법과 같이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현행 제도의 취지로 설명되어지는 두 가지 근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부부 사이의 계약은 일시적인 애정에 의해서 또는 억압에 눌려서 체결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 완전한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위 논거에 따른다면 계약이 부부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한 진의에 의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나 제828조의 문언상 이러한 해석은 할 수 없다. 2)부부간의 계약은 특히 부(夫)의 위압에 눌려서 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부의 위압에 의하여 계약을 강제 당할 정도의 처는 혼인중에는 이를 취소하지도 못하며 혼인이 해소된 후에나 비로소 취소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 보통인데 취소권의 행사는 혼인중에 한하므로, 계약취소권은 약자인 처를 보호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