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EITC

1)긍정적 효과
EITC는 점증 구간에 있는 대상자의 노동 참가율 증가가 점감 구간의 노동 참여율 감소분을 상쇄시켜 전반적인 노동 참가율을 증가시켰으며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효과도 가져왔다.

① 노동 참가율 효과: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므로 일자리 자체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여 일할 의욕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실직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노인 및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EITC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감소시켰으나 편모 및 편부의 노동 참가율의 증가를 가져와 전반적인 노동 참가율은 증가하였다.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EITC의 도입은 편모의 노동 참가율 증가와 상대적 稅부담의 경감을 가져왔다. 그 세부적 내용으로 편모의 노동참가율을 73.0%에서(1985년~1987년) 2.8%p 증가한 75.8%였으며(1989년~1991년) $1,331만큼의 稅부담을 경감시켜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Eissa & Liebman, 1996).
다음의 그래프는 연령별 빈곤율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