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형, 사회 필요악인가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이는 생명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는 생명형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41조 제1호는 형의 종류의 하나로써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의 10개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벌률의 18개 조항, 정치범 3개조항, 공안사법 10개조항 그 외 군형법의 48개 조항 총 합계 89개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Ⅳ. 문제의 실태파악 및 원인 분석

1.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1) 사형 제도는 공공복리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가치는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타인 생명의 침해 또는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예를 들면 내란죄)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는 공공복지라고도 하며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