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 대한 소고

어린이 성학대는 질적으로도 흉폭화됨으로써 아동 성폭력 문제가 올해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2.2%에 불과하므로 , 숨겨진 성폭력 사건은 실제로는 더욱 많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아동성폭력 문제의 정의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일반적인 성폭력의 정의

다른 형태의 아동성폭력과는 달리 성폭력은 성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을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과 ‘폭력’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