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신조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Ⅲ.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된 최초의 사례는 1776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헌법이다. 동 헌법 제8조는 “집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어떠한 사람도 그가 대체복무를 하려 한다면 집총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입장은 1777년 버몬트주 헌법(제9조), 1776년 데라웨어주 헌법(제10조), 1784년 뉴햄프셔주 헌법(제13조) 등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려면 병역거부가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또는 종교적 믿음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믿음은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전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