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하여

커피클럽의 주도국 가운데 이탈리아는 독일과, 파키스탄은 인도와, 한국은 일본과 라이벌 관계다. 최근 커피클럽과 네 나라는 모임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열쇠는 중국을 비롯한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확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이다. 특히, 지금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중, 일간에 빅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일본 상임이사국진출에 대한 거부권발동은 아주 효과적인 일본견제수단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 유럽, 특히 독일과 경제적인 면에서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일본의 침략경험을 생생히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입장에서 중국의 거부권발동은 반성하지 않는 전범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중국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시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확대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구체적인 나라를 정하게 되어 유엔헌장이 개정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유엔 헌장이 개정되려면 191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해야 하고, 이후 각 회원국은 개정된 유엔헌장을 자국 의회에서 비준해야 하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