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이익의 환수방법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1) 경제적 필요성
시장경제질서 안에서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을 통해 토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가격기제가 이상적으로 완정경쟁 체제 속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과물의 형평적인 분배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격기제의 원활한 작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 3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해를 받게 된다. 즉, 제 3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외부효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한편,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생산물의 형평적인 분배를 유도해야 한다.

2) 법적 필요성
경제 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의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