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마련과 정부의 역할

첫 번째로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에 부응하는 서비스로서 과거에는 국가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로서 공급되다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보건, 교육, 장애인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개인에 의해 소비되면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서비스(merit services)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가 아닐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방문보호 서비스나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외부성이 크지 않고, 비용도 서비스의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지만 서비스의 공급 및 소비과정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이다.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보호서비스나 직업상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Campbell, 1999).
이러한 영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3섹터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간병이나 보육서비스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네트p 구축, 기술적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