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3. 내용
1) 주요내용
⑴ 정의
①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②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③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을 말한다.
⑤ ‘도로’라 함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⑥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말한다.
⑦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