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고찰

(1) 자율성의 신장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이러한 권리를 가짐으로서, 교사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성장시켜, 교사로서의 적절한 역할 수행이 가능해진다.
(2) 생활보장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수 및 물질적 부분
가. 교원 보수 수준 결정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정부의 지불능력
- 타 직종과의 균형
- 생계비, 생활급 등의 안정성 보장
- 전문성, 승진기회 등의 교직의 특수성
- 국제 비교
- 학력 및 경력과 자격, 승급 기간 등 교직내의 격차.
나.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 봉급, 제 수당, 기타 실비 변상 및 급여, 공로 퇴직수당 등
다. 초·중등 단일 호봉제 채택
- 자격과 경력에 의한 보수 지급을 원칙
■ 초·중등 교원의 보수체제 주요 문제점
가. 교직의 특수성 반영 미흡
나. 상대적으로 낮은 봉급 수준
다. 상위 학위 소지 교원에 대한 우대조치 빈약
라. 연수 및 연구실적 반영 미흡
마. 각종 수당 지급 미흡
■ 보수체제 쇄신을 위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