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미국에서는 회사의 인적책임의 근거를 법인격 부인론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독일의 실체책임론과 대체로 같다. 즉 ⅰ) 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ⅱ) 기존채권의 회피를 위하여 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ⅲ) 사원이 회사 채권자로 등장하여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ⅳ) 법인의 형태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경업금지의무의 회피를 위한 회사설립 등에는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독일의 실체책임이론
독일에서의 실체책임이론은 사원이 1인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하여 그 1인 사원의 사회책무에 대한 인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ⅰ)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로서 예컨대 회사의 목적(항공기 제조)을 고려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근소한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대부분의 필요한 자본은 1인 사원으로부터 차입함으로써 기업인의 책임의 한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때이다. 이러한 물적 회사의 변형적 경영방식을 독일에서는 1인 사원의 타인자본지배 또는 경영(Unterkapitalisierung)이라고 한다.
ⅱ) 회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