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현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6. 청년 실업문제 해소
청년 실업의 고착화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있는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ECD국가들의 경우 고용 창출, 취업지원 및 직업 훈련 제공에 초점을 두어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등 이들의 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력 기회를 확대 하여야 한다.
경제의 활력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이 때 청년 고용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구요 진작이나, 연구 개발 및 시설투자등 육성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경력자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청년실업을 더욱 심화 시킨다. 이러한 경직적 노동시장과 법제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켜 청년 실업을 가중시키므로 비 정규직, 인턴직등을 확대하여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인턴제를 정규직 일자리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는 인턴제 실시 기업에 대한 고용 보험…(생략)